- 민주정부 10년만큼 그만큼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네팔 왕정이 물러나기 전 자유가 보장된 시위

 

자업자득이란 말을 이렇게 뼈저리게 실감하는 날도 없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형편없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권의 온갖 만행을 예측 혹은 예감하지 못했다. 선거 시기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재앙이라고 말해왔던 필자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국민을 짓밟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지난 10년의 자유로운 일상에서 누려왔던 평화로운 남북관계와 이해집단들의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노력들이 당연히 새로운 권력집단에도 적용될 현상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권력은 그런 모든 현상을 일거에 뒤집어버렸다. 이토록 처참하게 국민을 다루려는 정권이 들어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를 하는 진행자가 그만 두어야 되는 상황을 맞았고, 이어서 클로징멘트가 없어지고, 이제는 다시 그 멘트를 하고 안하고가 뉴스가 되어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필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드라마와 뉴스가 한국에서 방송된 후에 제공되는 웹싸이트인http://www.dabdate.com을 보며 국내 사정을 파악한다.

그런데 그 동안 kbs만 보여지다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mbc뉴스가 제공되어 안타깝고 고통스런 뉴스가 많았지만, 반갑게 보았다. 그런데 이 웹싸이트에서는 mbc9시 뉴스에 클로징멘트는 없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제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관의 개입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 크다.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허락되는가? 그 한계를 국가가 정해주는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광복이후 지난 10년만큼 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진 때는 없었으니까? 지난 10년은 따지고 보면 정치적으로는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보장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문화의 전성시기였다. 10년 동안의 한류(Korea wave)는 동아시아는 물론 남미와 중동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화려한 문화적 전성기가 있었을까?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외환사태를 겪었지만, 외환이 바닥이 난 정권을 인수 받았던 국민의 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담보되었지만, 권력의 강제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각기 평가를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지는 않았다. 이어서 참여 정부시기에도 외환보유고를 늘려 놓았다.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으로 그것이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거나 모든 것을 잘했다는 치적으로 세우자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을 폭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정권이 들어서고 불과 1년도 못되어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억압받기 시작했다. 촛불 정국에는 대통령 사과까지 하고 곧바로 사과한 내용은 마치 유령의 사과였던 것처럼 외면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당연한 것처럼 억압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그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인터넷에 글을 쓰는 필자도 사전 검열이라는 것을 한다. 무슨 핑계로 어떻게 잡아들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지금 이 정권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앞으로 남은 집권 기간 동안 국민의 통합에만 치중하면 된다. 모든 정책 기능은 국회와 행정부에 맡겨두고 국방과 외교에만 전념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정권은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바른 정치의 궤도로 나서길 기대하지만, 현재 보이는 모습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다.

 

▲ 시위를 지켜보는 네팔 카트만두 시민들

 

이것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사명감을 갖고 하는 제언이다. 아래 인용부호에 담은 부분은 얼마 전 본지에 "신의 적은 인간이고 인간의 적은 신이다"라는 기사에 썼다가 스스로 자기 검열하여 빼낸 부분이다. 나는 필자가 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걷다>라는 책에 남의 나라 이야기를 쓴 적이 있다.

 

"네팔 정부와 권력은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권력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마찬가지다. 그들의 국민과 그들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이다. 그 길이 국민을 위해 가장 큰 봉사를 하는 것이리라. 아니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리라. 그러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나는 지금, 1년여 동안 촛불을 들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이 선진이고 무엇이 발전인지 회의감을 갖는다. 오히려 더욱 더 큰 불행이 연이어 발생되는 것을 보고 "모든 일에서 손을 떼라!" 요구하고 싶다.

 

가난한 나라 네팔 사람들과 이곳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생활의 조건이 못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네 국민들은 허구 헌 날 생활이 좋아졌고, 선진 경제 대국으로 간다고 선전하는 뉴스를 접한다. 그러나 보통의 국민들은 삶이 버겁고 그 버거움만이 아니라,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순정한 국민들이 불에 타죽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에게 생활이 좋아지고 선진경제대국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불에 타죽는 국민이 생기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OECD국가라 선전하는 나라에 광장이 경찰차에 의해 막히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로 나서고 그런 것들인가? 대체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배부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헛배를 키우는 것을 국민들이 하세월 바라만 보라! 태평성대처럼 무작정 방관하라고만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 국민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가르치려 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수많은 분야에 걸쳐 내 조국의 현실은 회의감과 자괴감만을 키우고 있다. 가난하다 하는 네팔 사람들의 다양한 축제 문화와 이곳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갖는 자존심은 왜 우리를 초라하게 하는가? 그들을 보면서 내 조국을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권력의 파렴치에 치가 떨려온다. 지금 권력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촛불을 드는 것이다.

 

그들이 촛불을 들지 않으면 그나마 무엇을 할까? 심장이 아리다. 치솟는 물가에, 불안한 먹거리 문제, 억압된 자유, 불안한 고용문제 그나마 하지 말라하면 갈 곳은 무덤 밖에 더 있겠는가? 아니면 권력자들의 머슴살이로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가? 정녕 그러란 말인가? 우리에게 지금처럼 자존심이 없던 시절이 있었던가? 사색하게 된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 스스로에 자존감을 잃은 국민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의 권력자들은 국민들에게 스스로 자존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리라.